낙태 합법화, 내가 반대하는 이유 .. 인간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를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를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로 이야기 합니다. 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아는 자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몸과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태아는 자기 몸안에 있는 또 다른 인간입니다.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임간의 염색체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약하고, 말도 못하고 어쩌면 인지 능력 조차 없을 수 있는 상태인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을 가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UN은 생명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

 

... 모든 인간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UN, Article 10)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초월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약하던, 장애를 가지던, 인지 능력이 있거나 떨어지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야 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깐 인간이 가지는 생명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태아"가 왜 인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 자각/인지 능력이 없어서? -- 그럼 식물인간은 무조건 죽여도 되는 것일까요? 자고 있는 사람은요?

 

*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거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죽여도 되는 존재인가요?  3개월 된 아기도 밖에다가 그냥 내놓으면 죽습니다.

 

* 엄마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 어떤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위치 때문에 변하나요?

 

 

 

태아를 인간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간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낙태해도 된다면, 

 

같은 이유로 태어난 인간도 죽여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 금전적 어려움이 심각하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 장애아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개월 아이들 3돌 아이들도 위의 이유로 죽여도 될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는 죽여도 되나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위의 이유들은 감정적인 이유이지 실체적 이유가 되는게 아니고, 사실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하는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 원치 않는 임신은 낙태를 허용한다 -- 이것이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째서 우리는 불편함을 가질까요?

 

 

 

* 강간 등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고, 어쨌든.. 생각해보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남성의 죄에 대한 댓가를 어째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치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일부의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금전적 문제나 아직 준비가 안됨 등이고요..(https://www.guttmacher.org/.../pubs/psrh/full/3711005.pdf)

 

 

 

암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한다는게 (항상) 반 여성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오히려 금전적 문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여성들에게 해결책이라고 제시되는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로 제시되는 상황이 매우 반 인류적이고 반 여성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벌의 대상이 여성이 되어야 하느냐, 의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낙태를 합법화 하는 대신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보완 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 지원, 어려운 가정 지원, 태아 아빠의 책임 문제, 등 말이죠. 세금이 낙태 건강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낙태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니 합법화해야 관리가 된다 -- 라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니 합법화해야 한다는건 이상한 논리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상 모든 불법행위는 다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권의 가치가 격하되기 시작하면, 다음은 태어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생명권의 가치가 격하되는 것이 다음일 것임이 걱정됩니다.